‘반도체 골든타임’ 사수… 소부장·인프라·R&D·인력양성에 33조 쏟는다

정부가 15일 반도체 분야 투자를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국내 기반이 취약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으로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 실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은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 4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첨단 소부장 기업 투자보조금이 신설된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금 부족보다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를 육성할 필요가 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트리니티 팹) 신설도 지원해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