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대학생 94.6% “반대”

내년부터 시행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학생 대부분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연세대·고려대·카이스트·포항공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대학원생 10명 중 9명 이상(94.6%)이 국민연금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매우 부정적’이란 응답이 73.6%, ‘부정적’ 응답은 21.0%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13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36.8%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3.2%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10명 중 6명이 신뢰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매우 신뢰한다’는 7.8%, ‘대체로 신뢰한다’는 32.2%였다. 다만 국민연금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14.1%가 ‘매우 필요하다’, 46.4%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연금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금 운용 방식이나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불만을 품는 청년층이 상당수인 것으로 해석된다.

9%에서 13%로 인상된 보험료율에 대해선 ‘매우 높다’가 55.0%, ‘조금 높다’가 24.6%로 ‘적정하다’(7.9%)·‘조금 낮다’(8.2%)는 의견을 압도했다. 40%에서 43%로 높아진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3.7%가 ‘매우 높다’, 28.5%가 ‘조금 높다’고 답해 ‘적정하다’(13.4%)·‘조금 낮다’(9.8%)보다 크게 높았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년들은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지금처럼 높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인하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주장했지만 야당과의 협상 끝에 무산된 ‘자동안전장치’(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 밖에 기존 국민연금을 신·구 체계로 쪼개거나 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