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필수추경안’ 확정… 반도체 지원액도 33조로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재정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최대 50%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 부담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추경안’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2조 원 증액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한편,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도 내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한다. 첨단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의 입지·설비 신규투자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아울러 1조8000억 원대로 예상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중 70%를 국가가 분담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지원액 중 5000억 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조달한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