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본격 관세협상… 미국이 언급한 ‘어드밴티지’ 얻어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관세 조치에 대한 후속 협상에서 ‘속도전’과 함께 미국에 제시할 협상 카드가 성패의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 심화와 미국 내 반발 등으로 관세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이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 측이 동맹·우호국을 중심으로 ‘조기 협상’과 ‘최선의 카드’를 협상의 핵심으로 제기한 만큼 정부 당국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내주 방미 추진을 비롯해 미국과의 접촉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 실무진 간 전화, 이메일 소통에 이어 양국 실무자간 첫 화상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에 관해 “실무적 협의의 연장선상”이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내주 정도로 예상되는 안 장관의 방미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장관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과 3월 방미해 관세 현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내주에 3번째 방미를 급거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카운터파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한국과의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의 ‘최선의 제안’을 언급하며 “(협상국이)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안 장관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 현재 검토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한 입장을 비롯해 미국산 에너지, 방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수입 확대를 통한 대미 무역 흑자 규모 조정 방침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측이 상호관세 부과의 ‘표면적 이유’로 거론한 비관세 요인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향후 방침에 대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향후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양국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절충적 합의 방안이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체는 경제안보 복합문제에 대응해 경제부처와 안보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이 같은 협상 카드를 통해 정부는 국내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미국 현지 투자용 설비·장비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비롯해 각종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 면제·인하 등으로 협상 요청 내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 기간 내에 관세 협상 관련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베선트 장관은 유예기간 전에 협상 타결 국가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