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받는 대상이 ‘정권 바뀌면 복수’, 국방大뿐이겠나[사설]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의 모 교수가 대학 측의 사전 승인 없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조직 주관 행사에 참석하고,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책을 출간해 국방대가 내부 감찰 중이라고 한다. 학교 측의 불허에도 행사에 발제자로 참석해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방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당 및 정치 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여부 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해당 교수는 감찰 관계자 등에게 ‘정권이 바뀌면 가만두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누구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폴리페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지만, 관련 법규는 존중해야 한다. 국방 관련 공직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2022년 대선 때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 국방대 한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연구원 및 세종연구소 인사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법치를 조롱하는 일이고, 공직자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주변에 많이 몰리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국방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다. 유력 후보에 줄 서고 업무엔 소홀한 공직자 소문이 파다하다. 호가호위하는 공직자가 많아지면 정부는 물론 국가 기강도 무너진다는 점에서 후보 책임도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