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교역 중단 ‘유탄’… 추경과 공급망法 등 총동원해야[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미국과 조선·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무역 균형 개선 등 3대 분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희토류 7종(사마륨·가돌리늄·루테늄·스칸듐·테르븀·디스프로슘·이트륨)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미·중 교역은 여러 분야에서 중단 상태다. 특히 원자량이 높아 산업적 가치가 큰 중(重)희토류의 99%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2010년 일본과 영토 분쟁 때 7주간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국제가격이 4배 치솟기도 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미 국채 투매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드러났다. 관세 전쟁이 갈팡질팡하면서 미 연준이 시장에 개입해 채권을 매입하는 극약처방까지 거론될 정도다. 미국은 일본·한국 등에도 미 국채 매도 자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동맹관계 복원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미국의 압박을 성급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나라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2023년에만 215억 달러를 투자해 82만 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점 등을 미국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 차분하게 패키지 딜로 접근해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상대전의 유탄을 피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다행히 지난해 공급망 3법(공급망안정화법·소재부품장비특별법·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됐다. 주요 희토류는 6개월 분 재고를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수입 희토류의 80%는 여전히 중국산이다.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말고 수입선도 호주·베트남·중동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12조 원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해·재난 대응에 집중돼 있다. 통상·인공지능(AI) 분야 4조 원으론 관세 피해 대응에 역부족이다. 국민의힘은 “수출 기업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심사에서 추경 대폭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 공급망 3법을 총동원해 중국의 희토류 금수에 대응하고, 미국과 통상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