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국, 북한·러시아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포함시켜 오늘 발효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

미국 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학 협력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이후 이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