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기금 사용 폭증… ‘산불’ 경북, 벌써 15배 썼다

무안 = 김대우·안동 = 박천학 기자 창원=박영수 기자

여객기 참사·대형 산불·구제역 등 연말연초 유독 잦은 재해·재난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에 따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주로 민간 분야 구호활동에 사용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공공분야에 투입한다. 지자체는 재해·재난에 대비해 매년 보통세 0.5%와 1%를 각각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한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경북도는 올해 4월 현재 재해구호기금 380억 원을 썼다. 지난해 사용액 25억 원보다 무려 355억 원, 2023년 사용액 73억 원과 비교하면 307억 원이 증가했다. 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에 355억 원이 집중 지원됐다.

지난달 산불로 경북에서는 총 2142가구, 35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임시조립주택은 2761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동·산청 등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남도 역시 올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응급구호 지원 등에 재해구호기금 15억40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집행액 19억7000만 원의 80%에 육박한다.

광주시는 올해 들어 12억500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구호기금으로 10억 원,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2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 2023년 10억5000만 원, 지난해 4억 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도 105억 원을 집행했다. 2023년 49억 원, 지난해 53억 원보다 약 2배 많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집행했다. 사용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구호 지원(10억 원)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3억5000만 원) 등이다. 12억8000만 원을 사용한 2023년보다 약 2억 원이 많고, 지난해 전체 사용액 19억5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구제역 대응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도 70억 원을 썼다. 약 3개월 만에 올해 전체 집행계획 예산(170억 원)의 41%를 쓴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상 재해구호·재난관리기금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하반기에 70% 이상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박천학 기자,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