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북한 ‘국교 정상화’ 큰 선물 없인 대화 안나설 것”

북한이 미·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국교 정상화’를 요구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는 판단 아래, 소위 미국이 ‘큰 선물’을 안겨주지 않는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주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 분석과 향후 전망’ 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북이 신(新)동맹을 맺으며 북한의 레버리지(협상력)가 커졌다”며 “아주 큰 선물이 있지 않는 이상, 북한이 별로 대화에 나오고 싶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는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큰 선물’로 미·북 국교 정상화를 꼽았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억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6년부터 제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작동 중”이라며 “대만 유사시 개입 전력으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장비가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동아시아 전체 안보 질서 유지로 확대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한국의 대북 억제는 한국군 주도 체계로 점차 이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비한 ‘패키지 딜’을 만들 때 “단기적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해결해주고 현지 투자를 통해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방향”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조선업 협력의 담론을 우리 정부가 주도하되, “미국 국내 업체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메시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석영 전 경제통상대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협상하는 국가엔 이득(first mover advantage)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빨리 미국에 양보하고 협상하는 게 유리한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협상하는 게 유리한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사는 “정부가 어떤 협상안을 마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협상할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