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5년 전에 ‘싱크홀 예측 기술’ 개발하고도 방치

노수빈·노지운·구혁 기자, 광명=박성훈 기자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년 전 국비 38억 원과 연구진 211명을 투입해 ‘한국형 땅 꺼짐 예방 가이드라인’과 예측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정작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 예방 선제 대응’을 공언했던 국토부가 지하 안전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땅 꺼짐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연이은 땅 꺼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전대 산학협력단 등이 합작해 땅 꺼짐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GSR(Ground Subsidence Risk·한국형 싱크홀 위험 예측 기술) 기법’이 개발됐다. 그러나 이 기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지표면에서 2m까지만 탐지 가능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표투과레이더)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GSR 기법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 후 5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땅 꺼짐 예방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GSR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임명혁 대전대 재난안전공학과 교수는 “이 기법을 활용했다면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2018년 79건에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305건을 시기별로 보면 우기인 6~8월(47.2%)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수빈 기자, 노지운 기자, 구혁 기자,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