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폭탄’ 기업 지원위해 금융사 건전성 규제 푼다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기업 대출 여력을 확대해 기업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IBK기업은행 등 6개 금융회사의 최고위험관리자(CRO)를 긴급 소집해 건전성 규제 완화와 관련한 건의 사항을 접수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은행을 비롯해 증권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자회사들의 기업자금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대출 확대뿐 아니라 모험자본 확대와 같은 다각적인 자금 공급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전성 규제 완화 방침은 오는 3분기까지 업권별로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TF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마다 자회사 구성과 매출 규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에 규제를 획일적으로 맞추면 다른 회사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의견을 모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금융지주에 기업자금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것은 그만큼 고환율, 미국 관세 영향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은행 신규 자본규제(바젤3) 영향으로 은행들이 기업대출 혹은 모험자본을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바젤3에서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높은 건전성 기준(위험가중자산)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주력이 은행이어서 증권과 보험 등 자회사들 역시 업권 내 지주사 외 경쟁사들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자회사별 채권, 증권, 펀드 등 자산 비중이 다른데 은행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어 비은행 계열사 몸집이 커질수록 영업이 제한되는 딜레마가 나타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바젤3가 완전 도입된 지 2년 차에 들어선 만큼 건전성 규제에 여유를 둬도 된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TF 참석자는 “금감원이 바젤3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건전성 규제까지 낮춰가면서 기업금융 지원에 나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은행과 이를 보유한 금융지주가 고강도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이들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고환율을 이유로 은행 자본적정성 관리 기준에 시스템적 위험을 반영해 높이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도 올해 말로 1년 연기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 왔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