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추방중단 명령 안 듣자… 미 판사 “당국자 기소”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며 시정하라는 연방법원 명령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해당 당국자들이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백악관은 추방된 불법이민자들이 ‘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시 항고”를 예고해 미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소재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달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보스버그 판사는 명령서에서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 차원에서 다음 주까지 위반 사항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거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보스버그 판사는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사법부와) 동격의 행정부 당국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사법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당국자들이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까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만약 연방 법무부가 이번 건과 관련해 당국자들을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별도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X에 올린 글에서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인과 전국의 미국인 공동체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100% 헌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백악관은 이날 예정에 없었던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불법입국자에 의한 범죄 문제를 부각했다. 불법체류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함으로써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반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브리핑에서는 2023년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입국자에 의해 성폭행·살해당한 미국 여성 레이철 모린의 어머니가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해 딸이 겪었던 범죄 피해를 상세히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미국 연방상원의원은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갱단 관련자로 오인돼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자신의 석방 요구가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홀런 의원은 엘살바도르 사정 당국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찾아가 면담하거나 통화하겠다는 요구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홀런 의원은 “독재까지 먼 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명령한 사법부의 결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