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의 ‘대선 거래’[오후여담]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최근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12석의 원내 3당이다. 지난 2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첫 자치단체장도 배출한 정당인데,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대선을 포기했다.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대선 불능’ 정당이란 조롱이 나올 만하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는 “현명한 결정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단다. 당 관계자들의 전언을 보면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다. 조 전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내 인사 중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외부 인사 영입도 어려운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오로지 조 전 대표의 개인적 정치 스토리 덕에 주목받았던 ‘사당’의 예견된 처지다.

대선 포기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을 필두로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지난 15일 선거연대를 선언했다. 이들로 구성된 ‘내란 종식·민주헌정 수호 원탁회의’를 열어 “민주헌정 수호 다수 연합 실현”을 합의했다. 조건은 “대선 직후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줄곧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해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해왔다. 비교섭단체는 상임위 간사 배정, 의사일정 조정,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선거 때만 되면 사표론,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는 소수 정당들에는 현안이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합의문까지 공표했지만, 약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교섭단체 요건부터 혁신당은 10석으로 줄여달라는데 민주당은 15석 주장이 많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2·2017년 대선에서 거푸 연대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색해졌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거에서 연대는 ‘정치 거래’의 경계를 오가기 일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