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속 쾌거… 양국 원전협력 차질 우려 ‘한숨’ 돌려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설계 계약을 따내며 한·미 원전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는 일단 진정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 자체가 민감국가 지정 전인 2023년부터 시작된 터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우리 과학기술계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정부 교섭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원자력연구원이 미주리대 연구로 설계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학기술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연구로를 수출하는 한 민감국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국의 교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수출로 민감국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이날 “(이번 계약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 15일부터 SCL에 한국을 올리며 한·미 양국 간 원전, 에너지, 첨단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정부가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민감국가 지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업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훨씬 전인 2023년 시작됐고 지난해 7월 이미 한국 컨소시엄이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협력 사업 차질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지정 국가’는 우려 리스트 내 최하위 범주이긴 하지만 미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 방문 시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한 한·미 실무협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미국과의 협력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아르곤국립연구소 본부에서 ‘원전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