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칙 깬 의대 증원 0명, 그래도 개혁 중단 안 된다[사설]

정부가 또다시 원칙을 깨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한다. 당초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대생 수업 거부로 40개 의대 복귀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1년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 등 번번이 원칙을 깨고 양보를 해온 정부가 또 백기를 든 것이다.

학생들이 대규모 유급돼 내년에 24·25·26학번 등 1만여 명이 같이 수업을 듣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 해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을 지지해온 국민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는 불투명하다. 의대생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티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한 발 양보하자 아예 의대 증원 계획 폐지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용성형 수가 조정, 혼합 진료 금지 등으로 미래 수입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직 의사가 아닌 학생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의대는 유급·제적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살리기 등이 핵심인 의료개혁은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다. 직역 이기주의와 정치 상황 변화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의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