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軍 방첩사 해체’ 검토, 北 좋은 일 골라서 하려나[사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 방첩사의 기능을 3개로 분리해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에 방첩사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계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직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일 뿐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런 의견 자체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와 다르지 않다.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 보안 및 테러 예방, 방첩 수사, 대간첩작전, 방산 스파이 색출 등을 전담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 방패’라는 방첩사 표지석 문구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직이다. 민주당이 방첩사 조직을 뿔뿔이 흩어놓으면 통합 방첩 활동은 어려워진다. 보안·동향·감찰이 함께 이뤄져야 방첩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이를 쪼개는 것은 멀쩡한 사람의 두뇌와 손·발을 잘라 엉뚱한 데 이식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방첩사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을 개혁하는 게 정상이다.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논란을 핑계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해 쪼그라트린 뒤 간첩 검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번 구상은 그때보다 더 악성이다.

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도 만들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 후 적폐청산 시즌 2란 미명하에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을 만들게 된다면 대한민국보다 김정은이 더 좋아할 일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요즘 세상에 웬 간첩이냐”며 형법 제98조 개정도 무산시켰다. 북한 공작원에는 눈감고 중국인들의 스파이 행위도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나라가 된 것도 모자라 아예 방첩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발상이 나왔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