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대증원 ‘0’… 정책 신뢰도도 ‘0’

정부가 1년2개월간의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17일 발표하는 가운데 ‘의대생 전원 복귀 시 증원 0명’이라는 스스로 제시한 원칙을 훼손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란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며 버티는 의대생들에게 굴복하면서 앞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을 통제할 권한과 정책 결정권도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과 2027년 이후 의대 증원 백지화도 요구하고 있어 의대 교육 정상화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관련 브리핑을 연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 시 내년도 증원 0명’ 원칙을 밝혔지만, 복귀율이 20%대인데도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증원 0명’을 확정하는 것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누가 믿겠느냐”며 “정부가 백기투항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시 (의대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누가 봐도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환자들도 분노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환자에게 피해만 준 정책이 됐다”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앞으로 의대생들은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