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멋대로 불법 관세 부과” 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고소

미국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진 주(州)인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미 무역 대상국들을 향해 전면적인 “불법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 부과로 캘리포니아주의 각 가정과 상공업계, 주 전체의 경제가 물가 인상과 실직 등이 가속화되어 위험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혼란상태를 계속 견딜 수 없는 미국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항의에 나선다. 우리는 트럼프를 법정에 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과 같은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할 권한이 없다. 미국은 계속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X계정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내 최대 생산량을 가진 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고 있는 주여서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지금의 사태로 최악,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뉴섬 주지사는 지적했다.

“미국의 모든 수입품의 40%S는 캘리포니아 주의 두 항구를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중 50%는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원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의 무효를 주장하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그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음을 다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무역량 뿐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며 트럼프 정부를 관세 문제로 고발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골든 스테이트’란 별명의 부유한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가장 많은 물품의 수입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무려 6750억 달러 (956조 4750억 원)의 쌍방향 수출입을 통해 주 전체에서 수 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트럼프가 가장 혹독하게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캘리포니아 주의 수출량 전체의 3분의 1인 최대량을 차지하는 3대 수출대상국들이다.

주지사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이 세 나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수출품 거의 670억 달러 (94조 9390억원) 상당액을 사들였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총 수출액 18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