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엑스포 추진 해외출장비 부풀렸나…경찰, 항공료 차액 유용 의혹 수사 착수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의회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비용을 부풀려 여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1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예산 집행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시의회 엑스포 홍보단이 6차례에 걸쳐 17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식비·숙박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시의회를 포함해 구의회, 그리고 관련 예산 집행 부서를 모두 수사 선상에 두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10여 개 구·군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은 ‘부족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상 집행된 출장도 있고, 문제 발생 후 반납 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있을 수 있어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예산 집행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등 다수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자료 분석과 사실 확인 후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출장비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공금 횡령 혐의, 여행사가 공무원을 기망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 여부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 확보를 통해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단계”라며 “소환 통보된 대상은 수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