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 시각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심층 평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층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4대 협의체와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과거 민선 자치 10년, 20년 때에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제도 도입과 단체장·의회 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중점 평가했다. 이에 30년 평가는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의 시각에서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의견을 토대로 30년 평가에서는 주민 관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평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평가위원회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19명으로 꾸려졌다.

평가위원회에는 종전의 지방행정·재정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학, 지역개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됐다. 학술적인 논의 이상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 등도 참여했다.

평가지표 선정·방법 설계 등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9개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한다.

민선 자치 10년, 20년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에도 평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평가위원회는 올해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기념식, 콘퍼런스 등 각종 기념사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