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덕수·최상목 탄핵해야…국내 정치목적으로 대책없이 美 달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치 목적으로 대책도 없이 미국에 달려간다면 멈춰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2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떠나는 미국 출장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내주 미국을 방문해 미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들(한 권한대행·최 부총리)이 경제와 외교를 희생시키지 못하게 당장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은 ‘다른 나라들은 얌체같이 미국을 상대로 돈만 벌며 미국에서 뜯어간 탓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야 말겠다’, ‘내게 표를 준 미국 노동자를 내가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미국의 국제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만성 적자의 원인은 무역 탓이 아니라 그냥 미국 정부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이며 ‘폭탄 관세 부과로 얻는 수입으로 재정적자를 메꿀 수도 없다’고 반론한다”면서 “미국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나온 이상 먼저 고개를 들이밀수록 주먹이 세게 날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박약한 처방을 ‘파괴적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며 “미국의 노동자·불평등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국제무역 탓하고 무역 질서를 뒤집어 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중국을 빼고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각 나라들이 관망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최대한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해 “도대체 어떤 해법이 있길래 부나방처럼 달려드는가?”라며 “국내 정치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