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힘·민주당 동시 저격 “한쪽은 부정선거, 한쪽은 통계조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통계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17일 동시 저격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연 국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작성한 통계는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경제 평가에 핵심적으로 활용된다”면서 “만약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통계를 조작해 현실을 왜곡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은 2년 7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공개문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 조사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공표 전 통계 유출은 왜곡 우려 때문에 통계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 서울 재건축 단지(잠실·목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통계에 개입했다. 주중치와 속보치 변동률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치보다 높으면 공표 전 재검토와 현장 조사를 요구하며 낮추라고 압박했고, 숫자 조작까지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예비후보는 “멀쩡한 기업도 분식회계 한 번에 무너지듯, 정부가 직접 통계조작을 주도했다면 국가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내내 기고만장했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였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통계 왜곡으로 덮으려 했다면 더욱 충격적”이라며 “공급과 수요의 원칙 대신 과세와 규제로 일관했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전체가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