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참으로 부끄러운 총리…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께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결정으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 신청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올때까지 중단된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임명 절차 진행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고 나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재’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