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론조사 규제법 잇단 발의… “불리한 결과 통제”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여론조사 범죄를 법원의 재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거나 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규제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보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불공정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불리한 여론에만 통제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18일 나온다.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왜곡 공표·보도, 편향된 어휘 사용 등과 관련한 선거 여론조사 범죄를 재정 신청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묻는 절차를 뜻한다.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고, 상근 직원 범위를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서만 여론조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건 발의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다수 업체는 법 규정을 지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위는 불공정 조사 논란이 제기된 ‘여론조사공정’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여론조사공정이 전날(17일) 공개한 여론조사가 ‘법을 가장 안 지킬 사람’ 등의 문항을 통해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경선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 중 한 곳인 ‘시그널앤펄스’는 지난 총선 때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렸다가 불공정 논란에 휘말려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리서치디앤에이’의 후신 격 업체로 알려졌다.

김동연 캠프는 이날 오전 회견을 열고 “하필 골라도 왜 이 업체인가.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면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 회사는 지난 총선 이전부터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해왔다”고 반박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