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액예산 횡포’ 복원… 필수추경으로 1.4조 되살려

정부가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산불 추가 복구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1조4000억 원의 예비비를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단독 삭감한 올해 예산 4조1000억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복원된 셈이다. 정부는 3년 만에 편성된 이번 추경에 대해 “경기 진작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증액 요구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연내 신속집행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필수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 원, 통상·AI 지원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 환율이 급변동하는 가운데 시장 불안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도 기존 12억 달러(약 1조7000억 원)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한다.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설해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보험료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상생 페이백’을 만들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가게에서 쓴 카드소비액이 전년 대비 늘면 증가분의 20%를 30만 원 한도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 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8조1000억 원은 추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나라살림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확대되며 재정 준칙 상한 3%를 웃돌게 된다.

박수진 기자,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