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2.6조, 영세사업에 1.6조… 추경 35% 민생에 투입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35.2%가량인 4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예산 2조6000억 원이 포함됐다. 또 공공배달앱 이용 지원 등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해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지원 예산 2조6000억 원 중 1조6000억 원을 들여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크레딧으로 50만 원 범위 안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이 109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크레딧 지원을 통해 절반 정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1000억 원을 들여 과거 신용등급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이 크게 악화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 보증 여력 2조 원을 보강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액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액 20%를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 예산 1조4000억 원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때 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50억 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의무시행된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관련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92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청년이나 대학생, 최저 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 자금도 2100억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장석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