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최소 15조로 늘려야”… 이달 국회 처리 진통 예고

정부가 18일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으로 편성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반발에 4월 중 국회 차원의 추경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약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의견을 고려해 약 12조 원으로 2조 원가량 규모를 늘렸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접수한다. 이후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규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은 금액이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추경 금액을 늘리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소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과정에서 추경 편성액 증액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해 김현종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당내 통상안보 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임명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