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깎은 올해 예산, 추경으로 3분의 1보강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으로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와 미국발(發) 관세 충격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2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로 당초 정부안 대비해 2조 원을 늘린 가운데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로 예상됐다. 또, 산불 등을 위한 예비비가 보강되며 더불어민주당이 깎았던 올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되살아났다.

이날 추경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총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는 1조70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산불 추가 복구 소요나 여름철 태풍·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보강이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올해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계획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중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 1조6000억 원, 일반 예비비 8000억 원을 삭감했고 이는 최근 산불 대응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林道) 신·증설 투자를 예산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1008억 원을 배정한다. 산불 신속 탐지 및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를 위해 AI 감시카메라와 산불감시용 고성능 드론을 각각 30대·45대 신규 도입하고 일선에서 화재 진압 업무를 하는 산불특수진화대에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한다.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는 1조4000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재해·재난 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산불 피해 지역 지방채 2000억 원을 인수한다. 항공 및 노후도로 투자에도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화한 하수관로·도로의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1259억 원을 투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과 AI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는 총 4조4000억 원이 지원된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자금 25조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방침으로 정부는 재정 1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관세 대응 바우처도 신설한다. 아울러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기 위해 1조500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총지출이 673조3000억 원에서 685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3조9000억 원에서 84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 원에서 1279조4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1%에서 48.4%로 확대됐다. 특히 민주당이 최소 15조 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더 증가할 수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포함해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 증액 요구 시 저희가 죽어도 안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고,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