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기에 더 나가는 의대생… “2029년까지 증원 0명”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지만 상당수 의대생은 내년 증원 0명에 그치지 않고 2027∼2029년에도 3058명으로 동결해야 복귀할 수 있다면서 수업에 불참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패키지도 독소 조항이라면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0일 장외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 백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증원 백지화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불문율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면서 의료계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자신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협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모집인원을 조정했다고 크게 반응하지 말고 수업 거부를 계속 이어가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내년도 모집인원 동결만으로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 의대생 A 씨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를 포함한 8대 안을 정부에 요구했지반 반영이 안 됐고, 27·28학번 모집인원은 증원된 상태라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국립대 의대생 B 씨는 “증원이 철회됐다고 바로 복귀하자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지난해 갑자기 증원한 것처럼 언제 또 증원한다고 나설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미복귀 명분으로 꼽았다. 다른 서울 사립의대에 재학 중인 C 씨는 “‘의사의 승리’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모집인원만 3058명으로 돌린 거고 의대 정원은 아직 2000명 늘어난 상태라,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서울 소재 의대생 D 씨는 “복귀한 게 손해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현재 의대생 수업 복귀율은 25.9%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수업)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정부 신뢰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트리플링 우려는 높아졌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무대책’을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단 비판도 나온다. 한 원로 교육계 인사는 “전날 브리핑은 사실상 각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이후 학사편입 대비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편입생 모집 시 충원 인원에 제한이 없게 해달라는 의대들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검토 중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무산됐지만 의료계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 인근에서 개원의·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3058명 즉시 확정’과 더불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의정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기자, 노수빈 기자, 조율 기자,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