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유연재배치 초기비용 9243억… 美,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 압박할 듯”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 유연 재배치’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기비용이 최대 9243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한반도 핵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냉정한 득실 계산 및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발간한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 비용 및 편익 평가’ 보고서에서 “한반도 내 전술핵의 고정적·영구적 재배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나마 전술핵 유연 재배치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과거 주한미군 전술핵이 배치됐던 오산, 군산 공군기지 내 핵무기 저장시설을 개조해서 미군 전술핵무기를 유사시 순환, 임시,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다.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고정 재배치보다 군사·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다. 조 연구위원은 영국 레이큰히스(Lakenheath) 공군기지의 사례를 들며, 이곳은 2008년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술핵 유연 재배치에도 초기비용만 약 5억6694만~6억7760만 달러(약 7733억~9243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군산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에 최소 4개에서 최대 20개의 B61-12 중력폭탄을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가정하에서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저장고뿐 아니라 핵무기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인력 훈련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 및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의 오산 핵무기저장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고 부지 경비를 일부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