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조작 재산권침해”… 1조대 소송 예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최소 102차례에 걸쳐 조작한 주택 통계와 관련해 “국민 재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초자료”라며 헌법상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한 통계조작을 넘어 1조 원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계조작에 관여한 공무원 31명 중 18명(58%)은 승진임용·대사관 주재관 파견 등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등 사후 제재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903쪽 분량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지역 지정 등 국민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감사원은 분양가 상한제(주택법), 투기지역 지정(소득세법),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법) 등을 직접 제시하며 재산권 침해 영향을 언급했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원데이터 자체를 조작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 재산권 침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재초환과 관련한 정부 상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한 뒤,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다. 즉, 조합설립 이후 적정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문 정부 통계조작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더 늘게 된 것으로, 손해액이 최소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재초환 관련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 자료를 달라고 정식 공문을 1~2차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협조하지 않았는데,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법원 요구에 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조작에 가담한 공무원 10명 중 6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의 행정관 6명은 현재 과·국장 등 보직을 맡거나, 대사관 주재관으로 가는 등 전원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교통부 과장은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했는데, 해당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해 여전히 재직 중이다.

손기은 기자,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