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저출산에 병력수 매년 감소, 현실성 떨어져

■ 대선공약 팩트체크

부사관 급여 등 인상이 전제

천문학적 규모 예산 필요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시한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두고 18일 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에 한국군 병력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병’을 유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공약을 업데이트한 내용이다. 20대 대선 당시 이 전대표는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의무 복무기간 단축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짐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부사관 지원율이 해마다 급감하고 희망 전역자가 늘어나는 등 부사관 수급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기술부사관 모병을 늘리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에서 희망전역한 부사관은 총 668명으로 2021년 1분기 315명에 비해 약 112% 증가했다. 반면 신규 임관 부사관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오히려 약 65% 감소했다.

부사관 임금 대폭 인상등 처우 개선을 하면 지원율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선택적 모병제로 징집병 숫자를 크게 줄일 경우 전체 군병력 급감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오는 2027년 상비병력 규모 50만 명 선 유지, 2040년대에는 상비군 병력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현재 한국군 병력 수는 48만 명 안팎으로 북한군(128만여 명)의 37% 수준으로 징집병 수를 줄이거나 의무복무기간 단축으로 북한군을 대적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군의 최소 절반 정도 병력은 유지해야 한다” 며 “인공지능(AI)군이나 용병으로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