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시간끌기에 종전협상 ‘교착’
트럼프, 국제법 무시 종전 밀어붙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안마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부터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시간 끌기에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국제법을 무시하며 종전을 밀어붙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광범위한 종전 협상의 일환으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침공으로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지역이다. 1783년 러시아 제국에 병합됐다가 옛 소련이 1954년 우크라이나에 넘겼지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는 줄곧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다만 국제사회는 강제 병합을 합법화하지 않기 위해 자국 영토로 인정해 달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해왔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제멋대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무력을 사용한 영토 탈취를 금지한 국제법과 조약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이런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만 호재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는 “특히 크림반도를 내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타결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종전 협상에서 아예 손을 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까지 합의 도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죽는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를 막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두 나라 중 하나가 그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너희는 어리석고 바보이고 끔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그냥 빠지겠다”고 말했다.
이종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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