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北처럼 저위력 핵무기 실험 후 폭발사고 은폐 , 감시통제체계 강화로 어렵다는 지적 타당해 철회”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처럼 저위력 핵무기 실험 후 폭발사고로 은폐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 20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 후 한반도에서 핵실험에 대한 감시통제체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에 대한 ‘은폐’가 어렵다는 여러 전문가들 지적이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발표할 글이나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6일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본인이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 억제력 확보 전략’ 주제로 발표를 한 후 당시 포럼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발표 자료의 한 부분(핵실험 은폐 문제)을 가지고 한 언론에서 제목에 ‘황당하다’는 도를 넘어선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며 발언 배경과 유감을 표시했다.

정 센터장은 발언 배경과 관련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 ‘설사 무기급 핵연료를 확보하고 핵탄두를 제조했다고 해도 인구과밀한 남한 땅에서 이를 검증할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발표 자료에서 ‘북한이 길주군 풍계리의 만탑산에 핵실험장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전방지역 산에 핵실험용 갱도들을 만들어 저위력 핵무기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후 당시 한 미국 정보 당국자는 ‘폭발 규모가 1킬로톤(㏏)미만이어서 핵 실험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AFP통신에 말했고, 이 당국자는 과거에 실시된 핵실험들은 폭발 규모가 TNT 수㏏에 달했다고 지적, 북한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로이터통신도 다른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리히터 규모 4 미만의 진동 결과로 볼 때 핵실험보다는 TNT 수백t의 폭발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라고 전했다”며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국방장관도 자국 원자력위원회로부터 북한의 폭발이 0.5㏏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것이 핵장치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이 같은 외국 관리들의 평가를 토대로 저는 16일 발표 자료에서 ‘핵실험으로 인해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전방지역의 지하 폭탄저장시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실험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핵실험에 대한 감시통제체계 강화로 ‘핵실험 은폐’가 어렵다는 여러 전문가들 지적이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해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라며 “먼 미래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미리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옵션들은 논외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적, 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어 어느 한 전문가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잘못 파악하거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페북에 글을 올려 ‘코미디’에 비유하거나 ‘갈 데까지 간 것 같다’고 언급하는 것은 인신공격 수준”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 센터장은 “비확산론자와 핵자강론자들 모두 입장 차이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종특별정책포럼 1세션에서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에는 비확산론자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국가전략․국가정책 수립’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비확산론자들과 자강론자들이 서로 입장 차이를 존중하면서 초당적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