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둔갑’ 우회 수출 기승… 관세청, 8개 전담 수사팀 가동

반덤핑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740억 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꾸며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가 최근 관세 당국에 적발되는 등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우리나라를 우회 수출 경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 당국은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직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관세국경보호청(CBP) 등 미국 기관들과 한국철강협회·한국가구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특조단은 본청에 설치되고, 전국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이 가동된다.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76건, 4675억 원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 등으로 파악됐다. 과거엔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엔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우회수출 적발 상품(295억) 중 약 97%(285억 원)가 미국 수출용이었다.

실제로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들이 관세청에 의해 포착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최고세율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원산지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를 미국에 수출한 업체가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CCTV 등 19만 점(193억 원)의 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출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와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미국 등 수입국에서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