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공직선거법 상고심 답변서 제출 오늘 자정까지…22일부터 재판부 배당 및 심리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21일 자정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2일부터 재판부 배당 및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이 전 대표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당하고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심리가 시작된 후에 참고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