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이시바 총리, “방위비 매우 많이 부담, 유유낙낙않겠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연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거듭 자국의 방위비 부담 상황을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2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에 대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안전보장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관세 협상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생각했던 것을 상당히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이시바 총리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한편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배려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며,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는 2274억엔(약 2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양국 협정은 2027년 3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까지는 사실상 새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했던 미일 무역협정 내용과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은 농산물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차 추가 관세를 피한 바 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