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파산신청 453건 ‘역대 최다’… 흔들리는 中企

경기침체 장기화와 미·중 관세전쟁 속에서 주 4.5일제 등과 같은 포퓰리즘적인 대통령 선거 공약까지 쏟아지기 시작하자, 중소기업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3월 기준으로 올해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 제조업 가동률도 코로나19 수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어 줄도산 공포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1∼3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453건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해 439건에서 14건(3.2%가량) 늘었다. 2023년 같은 기간(326건)과 비교하면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39% 가까이 불어났다. 국내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파산신청 법인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간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1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중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0%대로 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19일 30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1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9.6%, 2월은 69.9%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월 이후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2020년 2월∼2021년 2월을 제외하면 70% 이상을 유지해왔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고려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고위 관계자는 “수출을 뒷받침해온 뿌리 산업인 중소기업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산업 경쟁력 전반이 악화일로에 처할 것”이라면서 “대선 후보들은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