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反기업 상법 추진하면서… 코스피5000은 구호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를 천명하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카드를 꺼냈지만,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 위축 가능성을 무시한 ‘수레 한 바퀴’만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 후보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정치 구호’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숫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자본시장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단순한 제도 손질만으로 지수가 단기간에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익숙한 정책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를 실현할 경제철학이나 체계는 보이지 않았다”며 “공약이라기보다는 구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가 부양을 위해선 자본시장 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업 활력과 성장 모멘텀 확보 등 기업 친화적인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도할 세제 개편, 기술 중심의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같은 ‘친시장적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이 후보가 ‘투자자 보호’라는 한쪽 바퀴만 강조할 뿐 성장을 견인할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 후보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존 안보다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업과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이 후보는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뿐 아니라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들 항목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서도 빠져 있던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출 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모두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종전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으나 이 후보는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생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기업적인 경제 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본시장 선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