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되면 세게, 갈등이슈는 모호하게… 이재명의 ‘선택적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사했다. 다만 설립 지역, 증원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전날(21일) 주식 투자자를 겨냥해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를 지급하는 대신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고, 이 후보 역시 2022년 대표 시절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박희승 의원 등 71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일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실제 추진되진 못했다. 지역의료 불균형은 단순히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특정 지역에 강제로 배치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지역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이날 취지를 강조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설립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집권 시 특정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의정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 균형 발전 및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도 시사했다. 명시적으로 증원 숫자를 밝히지 않은 대신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고,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표 시절엔 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을 비판하며 “400∼500명 선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에 따른 시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드팜’(Med-PaLM) 등 AI 의료용 기기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AI로 인한 의료 환경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