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조선·철강·방산도 ‘전략산업’ 지정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미래성장위)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강국 코리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성장위는 조선·철강·방산 등 기간 산업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의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래성장위는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 캠프에도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중·장기 플랜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미래성장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중국은 지난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지원에만 주력하면 대한민국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성장위는 ‘중국 제조 2025’에 대응할 중·장기 플랜으로 ‘첨단산업 강국 코리아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 플랜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조선·철강·방산 등의 기간 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특별조치법 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는 반도체(4개), 2차 전지(4개), 디스플레이(5개), 바이오(2개) 업종의 일부 산업만 첨단전략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선·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등 ‘통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제조업 심리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내놓은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은 2020년 8월(74.9)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79.2를 기록했다. 미래성장위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발전소 터빈 등 일부 제품의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래성장위, 성장과 통합, 더좋은미래 등 당내·외 정책 조직의 공약 개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자유롭게 경쟁을 붙여 좋은 콘텐츠를 취하는 것이 이 후보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