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명 ‘매머드 협상단’ 방미… 안보분야는 제외 ‘투트랙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2+2 통상협의’에 나서는 정부가 50여 명의 ‘매머드급’ 범부처 대표단을 꾸려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미 관세·통상 협의를 50년 넘는 공직 생활의 ‘마지막 책무’로 여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표단 구성부터 세부 협의 전략까지 세세히 관여하며 대미 협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3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직접 협의에 나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협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범부처 대표단을 꾸릴 것을 최근 지시했다. 협의 의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 외에도 농업부터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꺼내 압박할 것에 사전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적 협의를 담당하는 기재부·산업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에서만 40명 안팎의 인원이 이번 방미 출장길에 올랐다. 우선, 기재부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필두로 국제금융과 통상 등을 총괄하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민경설 대외경제국장, 문지성 개발금융국장, 최재영 관세정책관이 통상협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한·미 양자회담을 담당하는 금융협력과장과 환율·외환시장을 맡고 있는 외화자금과장, 통상정책과장 등 실무진을 포함하면 기재부에서만 2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산업부에서는 안덕근 장관과 박성택 1차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해 미주통상과장, 자동차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등 10여 명이 협상단에 포함됐다. 농식품부에서는 통상을 담당하는 국제협력 분야 과장 2명이, 국토부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2명이, 과기정통부에서는 1명이 각각 참여한다. 외교부에선 김진동 양자경제국장, 북미경제외교과의 실무자(1등 서기관)가 대표단에 투입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국 등에서 3∼4명을 보내 차량 인증 부문 등 협상에 대비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상을 맡고 있는 통상개발담당관 1명이 출장길에 올랐다. 협상단 핵심 관계자는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 협력, LNG 프로젝트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단에 미국 측이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담당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국방부의 경우 대표단에 참여하지 않으며, 외교부 역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북미국이 아닌 경제와 관련한 양자경제국에서 참여한다.

손기은 기자, 박수진 기자,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