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속도전에… 민주 “대법원장, 대선에 관여하려는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을 향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넘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할 것이라는 섣부른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단에 일희일비하며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촉진하고, 삼권분립에 저해되는 것이란 비판이 양당 모두에 제기된다.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대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다”며 “좋은 쪽으로는 법원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5년간 재판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 전에 털겠다는 것일 수 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되는 경우 후보 등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씨와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관여를 전제하며, 공개적으로 음모론을 띄웠다. 김 씨가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운을 띄우자, 김 의원은 “시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안심할 수 없다”고 동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은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율사 출신 중진 의원은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대한 고심을 한다는 형식을 갖춘 것”이라며 “결론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주장은 대법원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됐을 때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 명확히 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대법원이 그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고 구국의 화신이 될 기회가 생겼다”는 글을 올렸다.

이정우 기자,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