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관련 업계 우려 전달

서울시가 최근 구글의 고정밀(축척 1대 5000)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한 선제적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관내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과 티맵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이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미래 국익을 결정할 사안과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의 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 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사업 영역들이 구글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쉽게 생각하면 구글지도만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뿐 아니라 위치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는 “구글은 웨이모를 중심으로 고정밀 지도 기반 자율주행기술 연구와 자율주행택시 상용화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 고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택시 및 대리운전 등 관련 업계 일자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향후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시 변화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예측하고, 국내외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도 및 위치기반 서비스는 승자독식 구조로 구글지도가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면 행정 서비스도 구글에 종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