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협상 따라 더 떨어질 수도
하반기 침체 대비 재정대응 시급

미·중 관세 전쟁이 고조되면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상 리스크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세계 경제가 올해 2.8%,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1월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올해 1.0%, 내년 1.4%로 예측했다.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올해는 1.0%포인트, 내년엔 0.7%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IMF가 이처럼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와 상대 국가의 맞대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뿐 아니라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낮췄다. 지난 9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한국 성장률을 2.0%에서 1.5%로 낮췄다. 다만, 대체로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반영되긴 했지만 최근 시작된 미·중 관세전쟁까지는 전부 반영되지 못했다. IMF의 전망치 외에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캐피털 이코노믹스(0.9%)·씨티그룹(0.8%)·하이투자증권(0.8%)·IM증권(0.8%)·ING그룹(0.8%)·JP모건(0.7%) 등도 올해 한국 경제가 1%도 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예측 불허인 데다, 미국과 주요국들의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하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한·미 2+2 통상협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도, 미·중이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지금의 관세전쟁 국면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에 대응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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