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대전=김창희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인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씨와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으로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행정적 관리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법인격이 없어 소송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립학교 설립운영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 덧붙였다.

앞서 교사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안일했던 교육 당국 대처와 미흡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 당국에 명씨가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