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기재부 공공배달앱 650억 추경에 “이재명에 줄서나” 비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공공배달앱 현금 지원 사업을 위해 약 65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필수 추경인가 싶은 이상한 항목”이라며 “벌써부터 이재명 전 대표한테 줄 서나”라고 지적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을 두고 “650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이 필수 추경할 만한 사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천 의원은 공공배달앱 전국 이용률이 5% 미만이라는 점과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만들었는데 이용률 1% 나온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 때 하던 사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이용률이 얼마 안 나온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소상공인들, 외식업체 지원을 하려면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해야지 필수적 재원을 갖고 추경을 하는데 공공배달앱에 사실상 프로모션 홍보 비용을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들 배달료 부분과 관련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들었다”면서 “소상공인 311만 명에 대해 비용 경감을 위한 50만 원 크레딧 이외에도 배달 수수료 인화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공배달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