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지 않고 7월 패키지” 한·미 협상 첫 단추 잘 뀄다[사설]

미국 워싱턴DC의 미 재무부 청사에서 24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재무·통상 장관들은 ‘7월 패키지’ 합의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 단추를 잘 꿴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환율정책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일 협상 때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지 않았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세부 협상에서 진통이 없지 않겠지만, 순조롭게 출발하게 됐다.

양국이 ①관세·비관세 ②경제안보 ③투자협력 ④환율 등 4대 분야를 일괄 타결키로 한 것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려는 한국 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포함한 ‘원스톱 쇼핑’을 압박해 왔다. 또 7월이라는 시점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7월 8일)와 겹치고,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한 달여 관여하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최 부총리도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뤄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국과 일본은 맞대응하는 중국이나, 보복과 협상의 투 트랙으로 가는 유럽연합과는 다르다. 협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동차·철강의 품목 관세와 25% 상호관세에서 양보를 받으려면 조선 협력이나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내줘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역습이라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협상하고 중대한 결정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길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 청문회와 총리 임명동의 등의 절차에 2∼3주일이 필요해 현 협상팀이 사실상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