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효과, 8·8대책보다 4배 빨랐다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강하게 자극되며 집값이 폭등했지만, 토허구역 확대·재지정을 통해 강력 대응하면서 상승세가 확연히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토허구역 재지정은 지난해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2월부터 토허구역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토허구역 해제(2월 12일)부터 재지정(3월 19일)까지 한 달 사이에 송파구(2.80%)와 강남구(2.44%)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재지정 이후에는 3주 만에 집값 상승 폭이 각각 0.71%, 0.70%로 축소됐다. 서초구(2.07%)도 같은 기간 가격이 급등했으나, 재지정 후 0.60%로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서울 전체로 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3주간 0.08%의 소폭 상승이 이어지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8월 8일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 당시와 비교하면 가격 변동률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7월→9월)에 따른 매수수요 집중으로 6∼9월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이 기간 최대 상승 폭은 8월 2주차에 기록한 0.32%였다.

이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이후 매매가격 변동률이 0.08%까지 하향 안정화되는 데는 11주(8월 3주차 0.28%→10월 4주차 0.08%)나 걸렸다. 토허구역 재지정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린 기간(3주)과 비교하면 약 4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보다 더 과감한 대응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토허구역 확대·재지정이란 특단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더 빨리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토허구역 재지정에 따른 거래 감소 효과도 뚜렷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8870건으로 전달보다 45.3% 늘었으나, 이는 토허구역 재지정 전인 3월 1∼3주까지는 거래량이 증가한 탓이다. 실제 재지정 효과가 시장에 본격 반영된 3월 4주차 거래량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4주차 서울 전체 거래량은 전주 대비 52.2% 줄었고,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는 96.8% 급감했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재지정 후속 조치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전환하고 가격·거래량 등 거래정보 중심의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부동산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를 채용 중이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교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기관 간 인사 교류 활성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