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폐기됐는데… 이재명 또 “양곡법 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25일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세 차례나 폐기됐던 법안이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 지역 포퓰리즘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은 국가 안보 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쌀값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막혀 진척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농업재해 보장 현실화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후보가 대표 시절 내걸었던 ‘1호 민생 법안’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초과 생산 등으로 쌀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지가 많은 호남권의 숙원 법안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당의 텃밭인 호남으로부터 득표율 90% 이상을 노리는 이 후보가 논란을 무릅쓰고, 호남 민심을 적극 공략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세 번째로 폐기된 이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5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해왔다. 특히 2023년 첫 번째 거부권 행사 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주말 호남권·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약도 이날 내놨다.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분당, 일산,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대해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줄곧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던 개헌에 대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그다음 총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시점도 내놨다.

이정우 기자